요즘 이야기들 / / 2024. 10. 23. 18:06

박원순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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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인권변호사였으며, 시민운동가였다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었으며 매우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은 2020년 7월 9일 사망하였습니다.

열린공감TV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잊혀진 박원순 시장 사건의 진실을 수년째 쫓고 있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그리고 얼마전 박원순 고소녀인, 소위 피해호소인 이모씨의 근황과 인터뷰를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장 최근, 2024년 10월 19일 게재된 영상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고소 사건과 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부터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각종 의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영상의 전체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1시간이 넘는 영상을 보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요약해본 것입니다.

가능하면 영상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망과 회피로 인해 위대한 운동가의 억울한 죽음이 음모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원순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는 누구인가?

 

 

열린공감TV : 박원순 고소녀 찾았다! 그리고 소름 돋는 진실!

 

1.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 고소 사건과 극단적 선택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서울 시장의 비서가 성폭행을 고소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9일, 박 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친분이 있던 여성 시민 단체장들과 통화하며 억울함과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박 시장은 자신이 만든 여성 시민 단체들로부터의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에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폭행 범죄라는 굴레와 법정 공방의 지리함은 진실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평생을 시민운동에 투신했던 그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식과 사회적 반응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 일부 시민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으며, 이는 진보 인사의 성추행 사건과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2024년 7월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추모식이 조촐하게 열렸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그의 존재가 잊힌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박원순 시장 추모식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박 시장의 가족은 참석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 운동가로서의 거대한 족적을 남겼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노력과 업적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박원순 민소매 런닝 사진
박원순 시장의 민소매 런닝 사진 (사진 : 이데일리)

 

3. 박원순 시장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회적 논란

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성추행범이 된 시장

사실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자 프레임은 법률적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그의 사망으로 인해 수사상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고소인 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호소인'에 대한 언급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진보・보수 모두에게서 공격받는 분위기입니다.

나) 2차 가해의 기준

그런데 2차 가해라는 것은 1차 가해가 입증되어야 성립되는 개념이니 사실 현재 상태에서 2차 가해를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 박 시장을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 공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피해자 주장의 번복. 논란의 성희롱 근거

피해호소인은 처음 고소 당시에는 성폭행을 주장했으나, 이후 성추행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인권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한 유가족측이 법원에 낸 소송에서 '적법하다'고 1심 판단한 법원의 결론 역시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희롱 인정의 결정적 사유로 제시한 박원순의 민소매 사진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박원순 사건의 복잡한 진실

이 사건에서 참 허탈하면서도 웃기는 진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물증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고소인의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고소인 측이 추가로 공개한 피해 사례 역시 박원순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고소인과 다른 서울시 공무원과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소위 4월 사건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 유족은 그가 성범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평생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했으나, 사건 이후 그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고, 이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박원순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지지부진하며, 사회 전반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5. 박원순 사건의 피해 주장과 논란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을 포함한 여성 시민단체는 박원순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었고, 고소인 측은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지만, 그 사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추가로 공개된 피해 사례는 문맥상 신원 미상의 서울특별시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박원순 시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4월 사건은 고소인과 당시 다른 서울시 공무원과의 술자리 후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닌 정모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상의 후반부에 이와 비슷한 증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사진 : BBC)

 

6. 4월 사건과 박원순 시장 사건의 차별성

앞서 계속 언급한 것과 같이 2020년 이른바 4월 사건은 박원순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은 이 사건을 박원순 사건과 함께 언급하며 혼동을 유도했습니다. 박원순 악마화라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4월 사건의 내용과 기소 자체가 박원순과 관계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4월 사건은 박원순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소한 고소인이 서울 강남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비서실의 다른 남성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었으나, 소위 '이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사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7. 박원순 시장의 인권 문제와 유족의 주장

박원순 시장은 평생을 인권, 특히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했으나,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성범죄자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유족은 그를 성범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며,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1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와 사회적 검열이 박원순에 대한 공격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사건을 오랫동안 심도깊게 취재하고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 사건을 재조명하고있는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는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서울시와 고소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상영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고소인측의 신청사유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아한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 오세훈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적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8. 이모 씨의 유학 생활과 특혜 의혹

지난 여름 열린공감TV에 고소녀에 대한 제보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이모 씨는 현재 USC에서 유학 중이며, 서울시의 유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이모 씨가 LA에서 호화로운 유학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같이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에게 고위급 공무원들과의 골프 라운딩 등 화려한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월 3,000불 이상의 월세, 그리고 월급여까지 받으며 호화로운 유학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열린공감TV는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과 한국 학생 명단을 통해 이모 씨가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모 씨는 유학을 위해 필요한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국비유학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며, 이후에도 적절한 영어점수 시험결과나 영어 수업 수강 이력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시 예산으로 유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유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유학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9. 미국 유학 중의 미투 사건과 박원순 시장의 고소녀

박원순 시장 사건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으나 고소녀의 미국 생활에 대한 증언이 몇가지 더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박원순 시장의 고소녀 이 씨는 미국 유학 중 또 다른 미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소녀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학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학교에 신고하기 전에 상대측에게 10만 불을 요구했었으며, 상대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학교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건화 하지 않자 이에 불응해 상대측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자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대측은 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이 씨는 박원순 시장 비서실 근무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민주당과 서울시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함께 근무했던 박 시장 측근에 따르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일한 사실을 자랑하며,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는 측근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씨는 박원순 시장과의 고소 사건에 대해 주변에 이야기하며, 시장이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적도 있다고 합니다.

 

10. 박원순 사건에 대한 여론재판과 진실 탐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평생을 여성 인권과 약자 보호에 헌신한 인물이지만, 그의 성범죄 혐의가 가짜 미투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극히 드물며, 이는 진보 진영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민주 진영은 박 시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지지층 확보와 정치적 득실을 따져보았을 때 이득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공감TV는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며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는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11. 박원순 시장의 유산과 사회적 반향

박원순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는 인권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박 시장은 가해자가 아닌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실을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인권 보호는 사회의 의무이지만,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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