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자유 수준은 몇 위? (세계자유지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은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는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지요.

최근까지 각종 베스트셀러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널리 읽히는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의 머리말에 언급되기도 했던 '세계자유지수'입니다.

세계자유지수는 세계 각국의 자유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세계 200여 나라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수준을 평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보고서에서 매년 자유지수를 평가받고 있으며, 그 순위와 점수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자유지수 순위를 중심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Freedom Map

 

세계자유지수 ･ Global Freedom Scores

프리덤 하우스 로고

 

'세계자유지수(Global Freedom Scores)'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197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전 세계 국가들의 자유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뉘며,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국가별 자유도를 ‘자유(Freedom)’, ‘부분적 자유(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음(Not Free)’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정치 체제, 선거 과정의 공정성,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이를 통해 한 국가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계자유지수의 평가지표인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정치적 권리는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합니다.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국가 지도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는가?
•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
• 정부의 기능: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가?

 

2.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시민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호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과 신념의 자유: 언론, 출판, 인터넷, 예술 활동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 결사와 집회의 자유: 시민 단체와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
• 법의 지배: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법 적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 개인 권리 보호: 국민이 정부의 감시나 부당한 간섭 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

프리덤하우스는 194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부터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를 감시하며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유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세계자유지수 순위

 

2025년 발표된 국가별 세계자유지수를 총점 순으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문에서는 208개국의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상위 100개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Global Freedom Scores

 

순위	국가명	총점 및 평가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총점
1	핀란드	자유	40	60	100
2	뉴질랜드	자유	40	59	99
2	노르웨이	자유	39	60	99
2	스웨덴	자유	40	59	99
5	캐나다	자유	39	58	97
5	덴마크	자유	40	57	97
5	아일랜드 (Ireland)	자유	39	58	97
5	룩셈부르크	자유	38	59	97
5	네덜란드	자유	39	58	97
5	산 마리노 (San Marino)	자유	39	58	97
11	벨기에	자유	39	57	96
11	에스토니아	자유	39	57	96
11	일본	자유	40	56	96
11	포르투갈	자유	39	57	96
11	슬로베니아	자유	39	57	96
11	스위스	자유	39	57	96
11	우루과이	자유	40	56	96
18	호주	자유	39	56	95
18	칠레	자유	38	57	95
18	체코	자유	37	58	95
18	독일	자유	40	55	95
18	아이슬란드 (Iceland)	자유	38	57	95
23	바베이도스	자유	37	57	94
23	대만	자유	38	56	94
25	안도라	자유	38	55	93
25	오스트리아	자유	37	56	93
25	마셜 제도	자유	38	55	93
25	투발루	자유	37	56	93
29	카보베르데	자유	38	54	92
29	도미니카	자유	37	55	92
29	미크로네시아	자유	37	55	92
29	팔라우	자유	37	55	92
29	영국	자유	39	53	92
34	코스타리카	자유	38	53	91
34	키프로스	자유	38	53	91
34	세인트 루시아	자유	38	53	91
37	리히텐슈타인	자유	33	57	90
37	스페인	자유	37	53	90
37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자유	36	54	90
37	바하마	자유	38	52	90
41	프랑스	자유	38	51	89
41	그레나다	자유	37	52	89
41	이탈리아	자유	36	53	89
41	키리바시	자유	36	53	89
41	라트비아	자유	37	52	89
41	리투아니아	자유	38	51	89
41	슬로바키아	자유	36	53	89
41	세인트 키츠네비스	자유	35	54	89
49	벨리즈	자유	35	53	88
50	몰타	자유	35	52	87
51	모리셔스	자유	35	51	86
52	아르헨티나	자유	35	50	85
53	그리스	자유	35	50	85
54	몽고	자유	36	48	84
54	사모아	자유	32	52	84
54	상투메 프린시페	자유	35	49	84
54	미국	자유	34	50	84
58	앤티가 바부다	자유	32	51	83
58	파나마	자유	35	48	83
60	크로아티아	자유	34	48	82
60	모나코	자유	25	57	82
60	폴란드	자유	34	48	82
60	루마니아	자유	34	48	82
60	트리니다드 토마고	자유	33	49	82
60	바누아투	자유	32	50	82
66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유	34	47	81
66	대한민국	자유	32	49	81
68	가나	자유	35	45	80
68	자메이카	자유	33	47	80
68	세이셸	자유	34	46	80
68	수리남	자유	34	46	80
68	통가	자유	30	50	80
73	불가리아	자유	32	45	77
74	북키프로스	자유	27	49	76
75	보츠와나	자유	31	44	75
75	나우루	자유	32	43	75
75	솔로몬 제도	자유	28	47	75
78	가이아나	자유	30	44	74
79	이스라엘	자유	34	39	73
79	나미비아	자유	28	45	73
81	브라질	자유	30	42	72
81	동티모르	자유	33	39	72
83	콜롬비아	자유	31	39	70
84	피지	부분적 자유	28	41	69
84	몬테네그로	부분적 자유	27	42	69
84	세네갈	자유	30	39	69
87	알바니아	부분적 자유	28	40	68
87	부탄	자유	32	36	68
87	도미니카 공화국	부분적 자유	27	41	68
90	북마케도니아	부분적 자유	28	39	67
90	페루	부분적 자유	28	39	67
92	레소토	자유	30	36	66
93	볼리비아	부분적 자유	26	39	65
93	에쿠아도르	부분적 자유	28	37	65
93	헝가리	부분적 자유	24	41	65
93	말라위	부분적 자유	28	37	65
97	라이베리아	부분적 자유	30	34	64
98	인도	부분적 자유	31	32	63
98	파라과이	부분적 자유	26	37	63
100	네팔	부분적 자유	28	34	62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책 표지

 

대한민국의 세계자유지수는 총점 81점으로 조사대상 208개국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공동 6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상위 30%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6~7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유대한민국이란 말이 조금 민망할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인 순위를 보면 OECD에 포함된 모든 국가가 '자유' 등급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부나 군사력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나 사회적 자유는 비례하지 않나봅니다.

 

전체적인 순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핀란드가 유일하게 총점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위 안에 대부분의 북유럽 부자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참 놀랐던 것은 일본이 총점 96위로 공동 1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보다 무려 15점이나 높은 점수인데, '정치적 권리' 항목에서는 만점인 40점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정치적 권리' 항목의 요소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부의 운영'에서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자민당 장기집권이라는 현상과는 무관하게 법률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고 그 실행 자체도 민주적 절차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의 나라 중에는 우루과이 같은 중남미의 국가도 있고,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동구권의 국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권리가 40점 만점에 32점, 시민적 자유가 60점 만점에 49점으로 각각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80점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프리덤하우스 세계자유지수 전체국가 순위

 

2025년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지수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전세계 208개국 중에서는 66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를 비교적 잘 보장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계자유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사회가 함께 노력하며, 국제사회의 평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유를 강조하던 소위 보수세력이 집권했을때 정작 우리의 세계자유지수는 하락했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시민적 자유와는 다른 것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