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기각 의견서를 제출한 7인의 헌법학자 얼굴과 프로필

역사는 언제나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에 부역하는 이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법률가들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역시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정권을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최근 석좌교수, 명예교수 등 꽤나 이름있는 헌법학자 7인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이름값 만큼이나 많은 매체에서 이를 다루고 세세한 의견을 다뤄주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모두 야당과 피소추인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논란, 이전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빠른 진행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