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를 정리해보자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계엄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계엄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발동되는 비상조치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와 그 영향에 대해 더욱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목차

1. 계엄(戒嚴)이란 무엇인가?

계엄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장악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적 의미: 계엄(戒嚴)은 "경계할 계(戒)"와 "엄할 엄(嚴)"이 결합된 단어로, 직역하면 "엄중히 경계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통제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영어 의미: 영어로는 "Martial Law"라고 하며, "Martial"은 라틴어 "Martialis"에서 유래되어 "군사적인" 또는 "전쟁의"를 의미합니다. "Law"는 법률을 뜻하며, 이 둘이 결합되어 "군사적 통치 법"을 뜻합니다.
• 어원: 한자 "戒嚴"은 고대 중국에서 군사적 방비 태세를 강조할 때 사용되던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발전된 것은 서양의 "Martial Law" 개념이 동아시아 법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한자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계엄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 내란, 외환 등 국가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강력한 조치로, 민간 정부의 권한을 군대가 대신 수행합니다.
• 경비계엄: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발동되며, 사회 안정과 기본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계엄의 발동은 국회 승인과 헌법적 요건을 필수로 요구하며, 이 제도는 민주적 권리와 국가안보 간의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대한민국 계엄의 주요 사례

 

1948년 건국 이후 2024년 12월 말 현재까지 대한민국에는 모두 11번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사진 : 충청메세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은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억압적 통치에 저항하던 민중운동인 제주 4·3 사건 진압을 명령하면서 촉발된 군사 반란입니다.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 소속 군인들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질 진압 작전에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와 민중의 권리를 주장하며 여수와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민중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1948년 10월 21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군사력을 동원해 반란 진압에 나섰습니다. 계엄령 하에서 군과 경찰은 반란 진압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검문, 체포, 고문을 자행하며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그 중 다수는 반란과 무관한 평범한 주민이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의 저항과 의사를 억누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건이 진압된 후에도 지역 주민들은 반란 가담 혐의로 지속적인 감시와 차별을 받았으며, 이는 여수와 순천 지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해방 후 제주지역 남로당이 주도한 이념투쟁이라 정의되었던 4.3 사건과 이에 동조한 공산주의에 경도된 군사반란이라 알려진 여수-순천 사건은 오늘날에는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닌, 국가 폭력에 저항하고 정의를 추구했던 민중의 투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계엄령과 군사적 탄압으로 인해 민중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당했고, 사건의 진실은 왜곡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 계엄령 발효: 1948년 10월 21일
• 계엄령 해제: 1949년 2월 5일

이 사건은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이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여수-순천 사건의 배경이 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어,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입니다.

 

2) 1950년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날 즉시 전국적인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이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을 통해 군사 작전과 민간 통제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언론 검열, 집회 금지, 민간 자원의 동원, 강제 징집 등이 시행되었으며, 민사 사건도 군사재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부는 서울 함락 이후 대전, 대구, 부산으로 후퇴하며 전쟁 대응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전국 계엄령은 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당시 국가 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의 계엄은 유지되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복구와 치안을 이유로 계엄령이 전면적으로 해제되지는 않았으며, 1954년 11월 17일에야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은 전쟁 기간 동안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계엄령의 부정적 유산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기에도 몇 차례의 계엄이 있었지만 이는 여기에 따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막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시 30분부터 경찰의 발포가 시작되어 이미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황을 덮기 위해 오후 1시로 소급해 적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태가 확산되자 오후 5시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3) 1961년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이유로 '군사정변(5·16 군사정변)' 일으켰습니다. 군사 세력은 새벽에 서울을 점령하고 주요 정부 시설을 장악하였으며, 곧바로 전국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은 1961년 5월 16일부로 전국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부는 국회의 해산, 정치 활동 금지, 언론 검열 강화, 집회와 시위 금지 등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군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군사정부 체제를 선언하면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정치인들이 대거 체포되거나 정치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군사적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군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군사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를 포함한 군부 세력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1963년 민정 이양을 약속하며 계엄령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사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민주주의로 평가받습니다.

계엄령은 1961년 5월 16일 선포되었고, 약 2년 반 후인 1963년 12월 17일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부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장기 집권과 경제 개발 정책의 출발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군사 정권의 권력 집중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부정적인 유산도 남겼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중 몇차레 추가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일협정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 6월 3일,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는 4개 사단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였습니다. 1965년 8월 26일에는 또 다시 위수령을 발동하여 두 번째로 군을 투입한 것입니다.

1972년 10월 17일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기능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 등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는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4) 1972년 유신선포

사진 : 연합뉴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을 명분으로 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10월 유신을 선포하였습니다.

유신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체제 개편을 의미했습니다. 유신 선포와 함께 전국 계엄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강력한 통제 조치를 통해 유신 체제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계엄령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적으로 선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회와 정치 활동이 정지되었고, 언론 검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와 결사가 금지되었으며, 비판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와 감시가 확대되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헌법 개정 작업이 군사정부 주도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3선 제한을 폐지하고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한 유신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유신 헌법은 국민투표 형식으로 1972년 11월 21일에 확정되었으며, 박정희는 유신 체제하에서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계엄령은 유신 체제의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되다가, 유신 헌법이 공포된 이후 정치적 상황이 정리되면서 1972년 12월 27일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10월 유신과 계엄령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억압하며, 정치적 저항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유신 체제는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계엄령은 그 과정에서 독재적 통치 수단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5) 1979년 10.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격 사망한 10·26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건 직후 정부는 국가 안정을 위해 10월 27일 전국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국회가 해산되었고, 정치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언론 검열과 집회 금지가 강화되었습니다.

계엄령의 주요 목적은 정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하에서도 군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질서 유지를 담당했으나, 이때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한 육사 11기 출신의 사조직 '하나회'가 주축된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며 군사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12·12 군사반란입니다. 이후 신군부는 계엄령을 유지한 채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박정희 피격으로 발효된 비상계엄령은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촉발하게됩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24일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며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 계엄령 발효: 1979년 10월 16일, 부산 지역에서 유신체제에 반대 시위기 격화되자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선포. 10월 20일에는 마산･창원 지역에 위수령 발동
• 계엄령 발효: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피격 사망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 계엄령 해제: 1981년 1월 24일

이 사건들은 박정희 정권의 종말과 신군부의 등장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사 독재의 어두운 시기를 대표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계엄령은 군부 권력 장악과 국민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6)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광주민주화운동

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0년 5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합의되는 등 80년 서울의 봄이 가시화되고 학생･시민들의 노력으로 민주화가 가시화되었을때, 12･12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5월 17일 다시 한 번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군부는 이를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으며, 대학을 폐쇄하고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권력 장악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는 5월 18일에 대학생과 시민들이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계엄군은 과잉 대응으로 폭력 진압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시위가 확대되었습니다. 5월 21일에는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고, 이후 광주는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계엄군과 시민들 간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5월 27일, 계엄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희생되었으며, 신군부는 계엄령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도 계엄령은 지속되었으나,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제5공화국 체제가 수립된 1981년 1월 24일에야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 계엄령 발효: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이후)
• 전국 확대: 1980년 5월 17일
• 계엄령 해제: 1981년 1월 2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군사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상징합니다. 계엄령은 신군부가 국민을 억압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초래하며 한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7)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진 : 한겨레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입법독재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와 사변이 아닌 상태에서 경계계엄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다수의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시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민주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빠른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그리고 동원된 군 일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선포 6시간만에 계엄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까지 열흘, 그리고 그 후 열흘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들과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과 민간인은 내란을 합법화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입법권력과의 정치적 이견과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에 관한 특검을 차단하기 위한 친위 쿠테타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손실은 산정이 불가능할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계엄의 해제와 그 영향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될 때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계엄은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은 사실상 발동되지 않았으며, 과거의 경험은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왔습니다. 헌법 개정과 함께 계엄 발동의 조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대적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계엄의 남용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계엄 발동의 부정적 영향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보완장치로 인해 2024년 윤석열의 내란적 성격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4. 계엄의 현대적 의미

사진 : MBC 뉴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극히 제한적으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은 계엄 발동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감시와 국내 언론의 투명성 강화는 계엄 발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은 계엄이 남용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엄이 단순히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공공의 안전과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계엄 역사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계엄이 발동된 역사적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엄이란 제도는 남용이 아닌, 진정한 공공의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법적 장치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계엄이 발동되더라도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