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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오전 11시 22분 생중계할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선고요지 전문과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결정문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고요지와 결정문 모두 잘 쓰여진 명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과와 헌재의 판단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 청구인 : 국회
-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
- 선고일시 : 2025. 4. 4. 11:22
2024헌나8 선고요지 전문 (HWP)
2024헌나8_선고요지.hwp
0.04MB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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