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주요 사례와 학계의 최신 판단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은 콘텐츠 생성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DALL-E), 그리고 텍스트 생성 도구와 음악 제작 AI까지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며 창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 AI 창작 서비스는 사용자가 몇 가지 키워드나 명령어를 입력하면 고도로 세련된 콘텐츠를 즉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받는 기술적 진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동시에 저작권 문제라는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수많은 법적, 윤리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AI 창작 서비스의 저작권 논쟁이 발생한 원인, 관련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AI타임스

 

 

AI 창작 서비스의 등장과 초기 저작권 인식

급팽창하는 생성형 AI 콘텐츠…저작권 문제, 수면 위로 (전자신문 기사, 2024-02-05)

 

AI 기반 콘텐츠 생성 서비스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 OpenAI가 발표한 GPT-2는 텍스트 생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후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가 이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등장은 창작의 장벽을 크게 낮췄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게임 디자인, 교육 자료 제작 등에서 AI 생성 콘텐츠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셋에는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음악가 등의 작품이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플랫폼은 학습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었던 초기 상황이 논쟁을 키웠습니다.

 

 

저작권 논쟁의 주요 원인

1.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AI 모델이 작품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크롤링된 이미지, 음악, 텍스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학습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AI 모델 특성상, 저작권자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table Diffusion과 같은 생성 모델은 수억 개의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권자와의 사전 합의가 없었습니다.

 

2. 생성물의 저작권 소유권 문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는 AI 창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예컨대, 한 사용자가 AI 도구를 이용해 제작한 디지털 아트를 상업화하려고 했으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경쟁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 사용자와 플랫폼 간 권리 분쟁

AI 창작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플랫폼 역시 이를 보유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플랫폼 간의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하려 할 때,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이 이를 제한하거나 플랫폼에 일정 권리를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사례

AI 저작권 논란 주요 쟁점 분석 (IPPC 지식재산보호센터 기사, 2024. 06. 10)

 

1. Stable Diffusion과 Getty Images의 분쟁

Stable Diffusion은 2023년, Getty Images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Getty Images는 Stable Diffusion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목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Getty Images는 자신들의 워터마크가 포함된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이는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2. OpenAI와 작가들 간의 소송

2024년 초, 여러 작가들이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글이 AI 모델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OpenAI가 데이터 사용에 대해 적절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생성된 텍스트가 원작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텍스트 생성 AI가 기존 문학 작품의 문체와 내용을 모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3. AI와 음악 저작권 논쟁

AI는 음악 제작에서도 점차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AI 음악 생성 플랫폼이 대중가수의 스타일을 모방한 곡을 생성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학습된 데이터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AI가 음악 창작 과정에서도 기존 저작물을 어떻게 학습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시각 예술과 AI의 충돌

미국에서는 2023년, 한 예술가가 자신이 제작한 디지털 아트가 AI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이미지들이 대개 크리에이터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AI와 예술 간의 저작권 갈등을 대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연구 논문

다음은 최근 학계에서 AI 창작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를 다룬 주요 논문 및 연구 발표입니다.

 

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2021)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AI와 저작권 문제를 다루며,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과 AI 생성물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2. Generative AI and Copyright: Emerging Legal Challenges (2023, Harvard Law Review)
이 논문은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지위를 다루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통적 기준이 AI 창작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을 경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공공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적 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The Role of Fair Use in AI Training Datasets (2022, Stanford Law Journal)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으로, 미국의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이 AI 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연구는 학습 데이터의 무단 사용이 공정 이용 원칙에 부합하려면, 데이터 사용이 학문적 연구나 비상업적 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4. AI Creativity: Ownership and Ethical Implications (2023, MIT Technology Review)
AI 창작물의 소유권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 AI 창작물이 기존 예술가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생성된 경우, 원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AI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Creative Machines: A New Legal Framework (2024, Oxford University Press)

AI 창작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연구는 AI 생성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도입하고, 인간 창작자와 AI 간의 협력 결과물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 Ethics and AI: Data Transparency and Copyrights (2022, IEEE Transactions on Technology and Society)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데이터 투명성 확보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결론을 내리며, 기업이 데이터 출처와 학습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논문들은 AI 창작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법적, 윤리적 논의의 흐름을 잘 보여주며, 앞으로의 법적 및 정책적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요약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 아니다 (AI타임스 기사, 2023.03.16)

 

1. AI와 저작권, 끝나지 않은 논쟁 (2024, The Verge)

AI와 관련된 주요 분쟁 사례를 정리하며, 사용자, 기업, 법적 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을 제안. 특히, Getty Images 사례와 OpenAI 관련 소송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2.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AI 규제 (2023, BBC)

유럽연합의 AI 법안 초안을 소개하며,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적 요구사항 설명. 이 법안은 기업들이 데이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명확히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AI 창작물의 미래와 법적 도전 (2024, NY Times)

AI 창작물이 가진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이 창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4. AI와 법적 공백: 디지털 시대의 도전 (2024, DongA Science)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한 뉴욕타임스의 소송 사례를 다루며, AI 훈련 데이터 사용에 대한 논란을 조명했습니다. 이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AI 산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함을 보여줍니다.

 

5. Stable Diffusion과 Getty의 충돌 (2023, Law Times)

Stable Diffusion이 Getty Images의 저작물을 사용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심층 분석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술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6. AI-generated music faces copyright scrutiny (2023, Reuters)

AI 음악 생성이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과 해결 방안을 다룸.

 

7. Every AI Copyright Lawsuit in the US, Visualized (2024, Wired)

미국 내 AI 저작권 관련 소송을 한눈에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 보고.

 

 

최근 학계의 판단과 기준

최근 학계에서는 AI 창작물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23년 보고서를 통해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했으며, 특히 저작권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4년 발표한 새로운 AI 규제안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데이터 사용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저작권청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신청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발행된 논문 'AI-Generated Creativity: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s'는 AI 창작물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저작권'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AI와 인간의 협력 관계를 반영한 법적 장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 생태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AI 창작 서비스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창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동시에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수반하며, 법적 및 윤리적 도전을 야기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활용의 투명성, 생성물의 소유권 문제, 그리고 사용자와 플랫폼 간의 권리 관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제적 수준에서 AI 저작권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창작자와 AI 플랫폼 간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발전과 창작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AI 창작물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윤리적 책임과 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AI 창작 서비스는 더 많은 가능성과 논쟁을 동반하며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법, 윤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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